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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住食 이야기] 핵(核)보다 '미세먼지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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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상장된 기업들이 관련 뉴스에 따라 그날 그날 주가의 등락을 보이듯이 부동산과 유통의 부침은 내수 경기의 지표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디터의 시각으로 톺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정태 유통부동산 담당 에디터= 봄이다.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다. 여느 때면 벚꽃놀이 인파에 여의도가 들썩였을 시기였지만 예전만 못하다. 장기화되는 저성장 효과 때문일까? 그보다는 미세먼지의 기승에 가까운 바깥 나들이 조차 몸을 움츠리게 한다. 출근길의 여의도 풍경 역시 달라졌다. 겨우내 두꺼운 패딩 점퍼 차림의 직장인들의 옷차림은 봄옷으로 바뀌었지만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간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 보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초미세립자의 발암물질이라고 하나 뿌연 하늘일 정도로 심했고, 이런 날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지난달 26일은 송파구청 인근 송파대로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사라지는(?)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공포감에 휩싸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은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올 들어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2~3일에 한번 꼴로 나타났다. 그나마 미세먼지를 씻겨 줄 수 있는 비 예보가 행락 철에 되레 반가울 뿐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의미가 이제 최악의 대기 환경을 뜻하는 어구로 표현될지도 모르겠다.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수년간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는 생활의 변화와 함께 유통가(街)와 산업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가 내려지는 날이면 자동 ‘외출 자제령’이다. 쇼핑과 외식 나가기가 꺼려진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인사동, 남대문 등과 같은 거리를 거닐며 즐길 엄두가 안 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원망 가까운 푸념이다.

대신 집에서 시켜먹는 배달음식은 주문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값이 아닌 배달료를 일괄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뭐라 지적하기 어렵다. 지난해 치킨값을 올리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 되돌리는 상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최근 배달앱 업체의 실적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90%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8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결과를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다고 하면 무리한 해석일까.

쇼핑 역시 온라인쇼핑이 대세다. 특히 모바일의 성장세는 무섭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PC+모바일) 시장규모는 지난해 80조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에는 100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매년 2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규제 강화와 중국 사드보복 여파가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 중국 발(發) 미세먼지가 유통산업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지 모른다.

실제 유통 대기업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복합몰과 대형 식품관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교에 나가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진다면 차라리 실내 공기의 질이 잘 관리되는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야외 스포츠 경기도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프로야구 세 곳에서 열릴 경기를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37년 만에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마치 황폐화되는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외계 행성을 찾는 과정을 그린 미래공상(SF) 영화 ‘인터스텔라’가 연상된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들이 황사와 미세먼지 폭풍에 쫓기 듯 허겁지겁 대피하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관중이 줄어든다면 조만간 야구 경기도 아예 실내 스포츠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달 26일 송파구청 인근 송파대로의 모습. 서울과 근교에서 보이던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이날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인근에서도 형체를 볼수 없었다.

◆ 산업의 명암

 무엇보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산업은 생활 가전이다. 건강을 위한 ‘헬스 케어’에서 ‘미세먼지 가전’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필수가 됐다. 애초 공기청정기 제품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봄철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었다. 정작 특수를 누리게 된 것은 미세먼지의 공포가 현실화되면서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암 과 알츠하이머 유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데 따른 생존 본능의 구매욕이 왕성한 소비력으로 발전했다. 집안 각 방마다 들여 놓은 것뿐만 아니라 공적 예산으로 이제 학교 등 교육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이란 보도는 씁쓸할 뿐이다. 여기에 세탁건조기와 의류 건조기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젠 집안 환기는 되레 독이 되고, 밖에 빨래를 널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반증이다.

내수 시장은 ‘미세먼지 포비아(phobia)’를 활용하거나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제품이 마케팅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미세먼지를 걸러 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는 물론 화장품, 건강식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매캐한 공기와 뿌연 하늘이 뒤덮여 있는 한국을 잠시 떠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는 해외로 떠나라는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유혹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제 아파트도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라는 전단문구를 받아 들게 됐다. 주식시장에서도 미세먼지에 대응 할 수 있는 제품과 의약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주된 테마를 이루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내수 시장과 산업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전기를 일으킬 발전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탈(脫) 원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소비량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利器)로 미세먼지에서 탈피하려 하지만 더 많은 전기 소비에 값싼 에너지를 얻기 위해 공해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지 모른다.

 

◆ 전쟁보다 '미세먼지 포비아'…‘환경 이민’ 엑소더스 가속화되나

 문제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주축인 30, 40대들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실제 이민을 결행한다는 글이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다. ‘환경 이민’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민이나 해외로 떠나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다. 전쟁보다 미세먼지의 공포를 느끼는 30, 40대들이 내 나라, 내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인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이런 대책들이 민간을 강제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 원인을 해결한다고 해소된다고 공감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중국 동해안 지대 오염물질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가 ‘팩트 체크’를 외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40여건이나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나 단 한건도 통과된 법안을 보지 못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책’만을 질타만 할 게 아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이라면 최우선의 민생법안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환경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행 하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난망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수년간 국민들이 최악의 대기 환경 악화로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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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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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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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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