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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住食 이야기] 핵(核)보다 '미세먼지 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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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상장된 기업들이 관련 뉴스에 따라 그날 그날 주가의 등락을 보이듯이 부동산과 유통의 부침은 내수 경기의 지표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디터의 시각으로 톺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정태 유통부동산 담당 에디터= 봄이다.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다. 여느 때면 벚꽃놀이 인파에 여의도가 들썩였을 시기였지만 예전만 못하다. 장기화되는 저성장 효과 때문일까? 그보다는 미세먼지의 기승에 가까운 바깥 나들이 조차 몸을 움츠리게 한다. 출근길의 여의도 풍경 역시 달라졌다. 겨우내 두꺼운 패딩 점퍼 차림의 직장인들의 옷차림은 봄옷으로 바뀌었지만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간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 보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초미세립자의 발암물질이라고 하나 뿌연 하늘일 정도로 심했고, 이런 날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지난달 26일은 송파구청 인근 송파대로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사라지는(?)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공포감에 휩싸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은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올 들어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2~3일에 한번 꼴로 나타났다. 그나마 미세먼지를 씻겨 줄 수 있는 비 예보가 행락 철에 되레 반가울 뿐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의미가 이제 최악의 대기 환경을 뜻하는 어구로 표현될지도 모르겠다.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수년간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는 생활의 변화와 함께 유통가(街)와 산업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가 내려지는 날이면 자동 ‘외출 자제령’이다. 쇼핑과 외식 나가기가 꺼려진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인사동, 남대문 등과 같은 거리를 거닐며 즐길 엄두가 안 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원망 가까운 푸념이다.

대신 집에서 시켜먹는 배달음식은 주문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값이 아닌 배달료를 일괄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뭐라 지적하기 어렵다. 지난해 치킨값을 올리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 되돌리는 상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최근 배달앱 업체의 실적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90%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8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결과를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다고 하면 무리한 해석일까.

쇼핑 역시 온라인쇼핑이 대세다. 특히 모바일의 성장세는 무섭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PC+모바일) 시장규모는 지난해 80조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에는 100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매년 2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규제 강화와 중국 사드보복 여파가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 중국 발(發) 미세먼지가 유통산업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지 모른다.

실제 유통 대기업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복합몰과 대형 식품관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교에 나가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진다면 차라리 실내 공기의 질이 잘 관리되는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야외 스포츠 경기도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프로야구 세 곳에서 열릴 경기를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37년 만에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마치 황폐화되는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외계 행성을 찾는 과정을 그린 미래공상(SF) 영화 ‘인터스텔라’가 연상된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들이 황사와 미세먼지 폭풍에 쫓기 듯 허겁지겁 대피하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관중이 줄어든다면 조만간 야구 경기도 아예 실내 스포츠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달 26일 송파구청 인근 송파대로의 모습. 서울과 근교에서 보이던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이날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인근에서도 형체를 볼수 없었다.

◆ 산업의 명암

 무엇보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산업은 생활 가전이다. 건강을 위한 ‘헬스 케어’에서 ‘미세먼지 가전’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필수가 됐다. 애초 공기청정기 제품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봄철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었다. 정작 특수를 누리게 된 것은 미세먼지의 공포가 현실화되면서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암 과 알츠하이머 유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데 따른 생존 본능의 구매욕이 왕성한 소비력으로 발전했다. 집안 각 방마다 들여 놓은 것뿐만 아니라 공적 예산으로 이제 학교 등 교육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이란 보도는 씁쓸할 뿐이다. 여기에 세탁건조기와 의류 건조기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젠 집안 환기는 되레 독이 되고, 밖에 빨래를 널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반증이다.

내수 시장은 ‘미세먼지 포비아(phobia)’를 활용하거나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제품이 마케팅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미세먼지를 걸러 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는 물론 화장품, 건강식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매캐한 공기와 뿌연 하늘이 뒤덮여 있는 한국을 잠시 떠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는 해외로 떠나라는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유혹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제 아파트도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라는 전단문구를 받아 들게 됐다. 주식시장에서도 미세먼지에 대응 할 수 있는 제품과 의약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주된 테마를 이루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내수 시장과 산업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전기를 일으킬 발전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탈(脫) 원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소비량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利器)로 미세먼지에서 탈피하려 하지만 더 많은 전기 소비에 값싼 에너지를 얻기 위해 공해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지 모른다.

 

◆ 전쟁보다 '미세먼지 포비아'…‘환경 이민’ 엑소더스 가속화되나

 문제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주축인 30, 40대들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실제 이민을 결행한다는 글이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다. ‘환경 이민’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민이나 해외로 떠나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다. 전쟁보다 미세먼지의 공포를 느끼는 30, 40대들이 내 나라, 내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인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이런 대책들이 민간을 강제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 원인을 해결한다고 해소된다고 공감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중국 동해안 지대 오염물질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가 ‘팩트 체크’를 외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40여건이나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나 단 한건도 통과된 법안을 보지 못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책’만을 질타만 할 게 아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이라면 최우선의 민생법안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환경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행 하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난망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수년간 국민들이 최악의 대기 환경 악화로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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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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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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