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가케학원 스캔들 집중 추궁 방침
[뉴스핌=김은빈 기자]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에히메(愛媛)현 지사가 '총리 안건'이란 표현이 기재된 문서에 대해 "현청 직원이 보고를 위해 작성한 메모"라고 인정했다고 1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적힌 에히메현 문서를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에히메현은 가케학원의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가 위치한 지역이다.
해당 문서엔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당시 총리 비서관이 2015년 4월 에히메현과 이마바리(今治)시 직원을 만나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은) 총리 안건"이라고 말했다고 기술돼 있다.
에히메현 지사는 해당 문서가 에히메현 측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면서도 "보고용으로 만든 메모이지 공문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수의학과 신설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등에 설명자료로 배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카무라 지사는 당시 총리 관저에 방문해 야나세 당시 비서관을 만난 직원 4명에 대해 10일 청취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명이 문서에 대해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메모"라 말했다고 전했다.
문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나카무라 지사는 "직원이 문서를 조작할 필연성은 없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나세 비서관이 전날 해당 문서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한에선 에미헤현이나 이마바리시 측과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카무라 지사 자신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직원 문서에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가가 '암반 규제'를 없애려 한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암반 규제란 정부 부처나 업계 단체 등이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 완화·철폐가 쉽지 않은 규제를 뜻하는 일본어다.
이어 나카무라 지사는 "문서 자체는 보고용으로 만든 메모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현청 내에 문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언가 결정사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공문서로 남기지만 메모는 보존의무가 없다"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의학과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에 배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가케학원 수의학부 '수상한 특혜' 논란 재점화
가케학원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아 이번 달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를 개교했다. 일본 문부성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낸 건 52년 만이었다. 모집정원도 140명으로 기존의 다른 수의학과보다 많은 수다.
이에 지난해 5월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2016년 가을 총리 보좌관에게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가케학원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오랜 친구라는 점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부과학성이 내각부로부터 "관저 최고 레벨이 말했다", "총리 의향" 등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문서도 나왔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해왔다. 이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시키면서 가케학원 스캔들을 묻었다.
하지만 이번에 에히메현 문서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매각 논란과 자위대 일보 파문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논란이 겹친 상태라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야당 측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가케학원 문제를 집중 추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에히메현 문서에는 야나세 당시 비서관이 "본건은 총리 안건이라 내각부 후지와라 유타카(藤原豊) 차장의 공식 청취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기술돼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