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가케학원 스캔들, 소재지 지사 "'총리 안건' 이라는 표시" 시인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3:27

에히메현 지사 "직원이 문서를 조작할 이유 없어"
야당, 가케학원 스캔들 집중 추궁 방침

[뉴스핌=김은빈 기자]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에히메(愛媛)현 지사가 '총리 안건'이란 표현이 기재된 문서에 대해 "현청 직원이 보고를 위해 작성한 메모"라고 인정했다고 1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적힌 에히메현 문서를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에히메현은 가케학원의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가 위치한 지역이다. 

해당 문서엔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당시 총리 비서관이 2015년 4월 에히메현과 이마바리(今治)시 직원을 만나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은) 총리 안건"이라고 말했다고 기술돼 있다. 

에히메현 지사는 해당 문서가 에히메현 측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하면서도 "보고용으로 만든 메모이지 공문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수의학과 신설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등에 설명자료로 배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경제산업심의관이 10일 기자에게 답변하고 있다. 그는 총리 비서관 시절 에히메현 직원등과 면담해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대해 '총리안건'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지지통신>

나카무라 지사는 당시 총리 관저에 방문해 야나세 당시 비서관을 만난 직원 4명에 대해 10일 청취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명이 문서에 대해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메모"라 말했다고 전했다. 

문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나카무라 지사는 "직원이 문서를 조작할 필연성은 없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나세 비서관이 전날 해당 문서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한에선 에미헤현이나 이마바리시 측과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나카무라 지사 자신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직원 문서에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가가 '암반 규제'를 없애려 한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암반 규제란 정부 부처나 업계 단체 등이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 완화·철폐가 쉽지 않은 규제를 뜻하는 일본어다.  

이어 나카무라 지사는 "문서 자체는 보고용으로 만든 메모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현청 내에 문서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언가 결정사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공문서로 남기지만 메모는 보존의무가 없다"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의학과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에 배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가케학원 수의학부 '수상한 특혜' 논란 재점화

가케학원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아 이번 달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를 개교했다. 일본 문부성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낸 건 52년 만이었다. 모집정원도 140명으로 기존의 다른 수의학과보다 많은 수다.

이에 지난해 5월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2016년 가을 총리 보좌관에게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가케학원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오랜 친구라는 점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부과학성이 내각부로부터 "관저 최고 레벨이 말했다", "총리 의향" 등의 말을 들었다는 기록문서도 나왔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전면 부인해왔다. 이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시키면서 가케학원 스캔들을 묻었다. 

하지만 이번에 에히메현 문서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매각 논란과 자위대 일보 파문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논란이 겹친 상태라 아베 총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야당 측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가케학원 문제를 집중 추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에히메현 문서에는 야나세 당시 비서관이 "본건은 총리 안건이라 내각부 후지와라 유타카(藤原豊) 차장의 공식 청취를 받는다는 형식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기술돼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