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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총장 파면 당연" vs "이의신청할 것"...갈길 먼 총신대 정상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2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21:16

재단 "예상과 정반대...이의신청 검토"
학생측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움직임
교수협 "잘 몰랐던 비리까지 모두 드러나" 환영
'오정현 학사비리 의혹'..."김 총장 vs 오 목사 정치싸움"

[뉴스핌=김범준 기자] 9일 총신대 학내 사태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종합관 건물에서 학생들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 등 재단 측은 '이사회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비리를 저지른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섭(57) 총신대 재단이사는 "앞서 교육부 조사 당시 분위기로는 오히려 불법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 측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니 처참할 정도 반대로 뒤집혔는데, 이는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김 총장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입장이며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생들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추며 더욱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김현우(신학과 4년) 총학생회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민원신청 등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교육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 같아 감사드린다"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사일정 상 수업에 복귀하라고 독려하는데, 총장 퇴진 등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학생들이 전체점거와 수업거부를 풀고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파면을 요구받은 김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조만간 목표치인 학생 1000명의 서명 참여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게시한 김영우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참여자 모집 공고(왼쪽)와 '수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공문(오른쪽). <출처=총신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김 총장 등 재단 및 학내비리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교수협의회 역시 만족하는 입장이다.

김성태 총신대 교수협의회장은 "그간 우리쪽에서 정황과 의심에 그쳤던 부분까지 모두 밝혀진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놀랐다"면서 "알게 모르게 총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외부에서 고발과 증언을 많이 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김 총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될 급여의 50%를 최근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 있기 전까지 재단 측이 약 10년간 교비회계로 총 1억6000만원 이상을 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오 목사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신학대학원의 편목 과정은 교육부의 학사운영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학위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가 조사할 대상도 아니며 조사 권한도 없던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예장합동) 총회 내 김 총장과 오 목사의 '교단 정치 싸움'으로, 이번 총신대 학내 사태와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학내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재단과 학교에 대한 특별 운영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법인 관련 7건, 학사·입시 5건, 인사·채용 3건, 회계 8건 등 총 23건의 학교운영과 관련해  김 총장 등이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김 총장과 재단이사회 등 관계자 37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와 2억8000여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교원·직원 채용비리 의혹 등 2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교비회계 부당지출 등 8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총신대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과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하며 시작된 점거 농성이 60일째를 맞이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곳곳에 김 총장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놓여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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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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