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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등 6조 추가 교부…작년 세계잉여금 정산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09:01

지방교부세 3.1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조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속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등 6조원을 추가 교부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정산금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연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에 대해 지방교부세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 등 총 6조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교부금 6조원은 행전안전부와 교육부 계획에 따라 지자치에 배분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필요한 재원을 나눠주는 것이다.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할 때 필요한 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나눠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교부됐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자료=기재부>

기재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청년일자리대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정부는 교부세 자금 배정시기를 작년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했다"며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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