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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더이상의 DACA 협상은 없다…반이민 법안 통과시켜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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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 멕시코를 향한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더이상의 DACA 협상은 없다(NO MORE DACA DEAL)"란 글을 게시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 강력한 반이민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 반이민 법안을 위해서 "핵 옵션(Nuclear Option)"도 불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핵 옵션은 입법이 되는 기준 60표 대신에 단순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도록 상원 의원 규칙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 "행복한 부활절이 되길(HAPPY EASTER)"이란 트윗을 올린 뒤 현 이민법이 "터무니 없고(ridiculous)" "멍청하다(dumb)"며 멕시코 국경 강화가 너무 위험하게도 느슨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는 또 "'체포 후 놓아주기(catch and release)' 같은 말도 안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법 때문에 국경 보안 요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며 "이동식 주택(caravan)이 들어오고 있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과 멕시코 이민자들을 겨냥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미국 이민법의 일종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그러나 WP는 트럼프가 DACA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2007년부터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16세 전 미국에 들어와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보다 어려야 유예받을 수 있다. "DACA 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이민자가 몰려오고 있다"란 트럼프의 트윗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난해 9월 DACA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반이민 정책 강화 등을 위해 다카 수혜자 구제를 두고 의회와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은 타협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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