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단계적 축소·미세먼지 관리시설 설립 등 내놔
[뉴스핌=조정한 기자] 미세먼지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공약'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저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선 경유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거나, 미세먼지 관리시설 등을 설립하겠다는 두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미세먼지 추가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접근이다.
◆ 박영선 '수소전기차' 확대, 우원식 원내대표 "경유차 사용 단계적 축소해야"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전기차' 확대를 공약했다. 2020년까지 시내버스 400대, 택시 7000대, 승용차 13000대 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고 수소 충전소 2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요비용은 2826억원이다. 박 의원 측은 "국회에서 수소전기차 토론회를 여는 등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경유차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사장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정해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유차 셔틀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도 약속했다.
◆ 전해철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 vs 이재명 '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해 유발차량에 대한 교통량 관리 등 평상시 저감대책과 비상저감조치 때 민간 차량 2부제 운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와 도로 물청소 횟수 확대 등을 덧붙였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경기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폐차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한 경차 운영과 화력발전소 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의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공개 제안한 상태다.
◆ 박남춘 '수도권 공동대응 상설기구' 신설 vs 김교흥 '공동미세먼지 저감대책협의회' 구성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공동미세먼지저감대책협의회 구성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어 친환경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를 도입하고 석탄 화력 발전의 봄철 한시적 셧다운제 도입 추진을 언급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영흥화력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을 두 배 이상 강화하고 항만에 정박한 선박의 유류 사용 엔진 가동 중지 등의 처방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돼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지자체들의 운행 제한을 뒷받침할 친환경차 등급제를 도입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운영을 추진하는 등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