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정투입 대책은 '신속'…혁신성장 일자리정책은 '느긋'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6:12

작년 마무리했어야 할 대책 올해까지 넘어와
서비스산업혁신전략 연말까지 발표
제조업 부흥전략, 명칭 대체…깜깜이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의 신속성에 비해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관련 대책은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나왔어야 할 투자유치제도 개편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가 제각기 혁신을 부르짖으며 혁신성장 대책을 내놓다 보니 무슨 대책이 발표됐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분석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원대책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중구난방식 부처별 대책에 피로감만 쌓인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기재부>

◆투자유치제 등 '함흥차사'…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연말까지 발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 주요대책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15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3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말 청년 일자리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후 한 달 보름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미발표 혁신성장 대책에는 투자유치제도 개편이 있다. 외국인투자유치, 국내 유턴 기업 지원, 지방 이전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에 담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국내 외투 지원을 문제 삼는 등 세제 개편이 맞물려 있어서 대책 발표가 늦어진다고 설명한다. 빠르면 상반기에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나왔어야 할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도 또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극히 일부만 발표된 상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종합 대책 식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략을 쪼개서 올해 연말까지 차례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총 11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이날까지 5개 대책(경제분야 규제혁신, 서비스 R&D 추진, 관광진흥기본계획, 보건산업혁신성장전략,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만 발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화점식 종합 대책보다 핵심 분야별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차례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따로 노는 부처…제조업 부흥전략 발표 언제?

문제는 이같은 혁신성장 대책 발표 창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든다는 얘기다. 예컨대 핀테크 활성화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R&D 추진 전략은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다. 핀테크 관련 기업은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물어보고 기재부에는 R&D 지원을 문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대책이 발표됐는지 기업과 일반인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조업 부흥전략이 대표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혁신성장 주요대책으로 '제조업 부흥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부흥전략' 이름으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대신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사용했다.

산업부는 이마저도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현안보고하는 식으로 대체했다. 산업부가 내놓은 새 정부 산업 정책 방향이 제조업 부흥전략과 동일한 것인지 일반인이나 기업은 알 수 없었다. 어느 부처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창구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각 부처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