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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발표에 與 "필요성 공감" vs 野 "예산 뿌리기" 충돌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20:35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20:35

민주 "국가적 재앙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 필요해"
한국 "정부의 무능·실수 나라 곳간으로 메꿔선 안돼"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15일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추진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청년일자리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수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오는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과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인백 여가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정부가 편성할 추경을 국회가 심의할 때 추경 편성의 요건 논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며 "야당도 지금의 고용 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지난해 추경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꿔서는 안된다"며 "나라 곳간은 끊임 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편성한 11조6000억원의 추경도 엉성하게 계획돼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기업 기살리기 등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과 한미 통상 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 등이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인데,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 전에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 상황에 대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문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일자리 대책 보고나 받지말고 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역효과만 초래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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