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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수사권 조정·특수부 축소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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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13일 전체회의…문무일 검찰총장 출석
문 총장, 검찰 직접수사기능 축소 등 수사개편안 보고 전망
마약범죄 이관·공수처 찬성 등 내용도 포함될 듯
여야 의원들, MB 수사·미투 폭로 등 현안 질문 예상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특수부 축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용 등을 골자로 13일 업무보고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특히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심사권 등을 현재와 같이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따르는 데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전국 5개 주요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다른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특별수사개편안도 업무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 검찰 스스로 인지한 사건을 주로 맡는다. 이에 검찰이 특수부의 직접 수사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강력부에서 담당하는 조폭·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업무를 별도의 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내용 외에도 검찰 내에서 불거진 '미투(#ME TOO)' 관련 수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소한조사 등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문에 답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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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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