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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헌 테이블에 ‘6개案’이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39

정당별 개헌안 마련..靑 내달 13일 가세
범여권 '선거-개헌 동시투표' 암묵적 동의
자유한국당 반대 문턱 높아 '혼전' 예고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달까지 6개 개헌안이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각 정당별로 하나씩 개헌안을 내놓는 데다가 청와대까지 여당과 별개로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 정당마다 차이가 있다. 게다가 각 정당별로도 합의된 당론을 갖고 있지 못해 3월 20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6월 불가론'을 내걸어, 30년 만의 개헌 논의가 결국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안 내놓은 민주당..권력구조 분산엔 '침묵'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개헌안 윤곽을 내놓은 것은 정의당이다. 지난달 28일 노동자 권리 강화·사형제 폐지 등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의 분산에 대해서 각론을 내놓지 못한 탓에 '미완성'이란 평가를 받는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집정부제 고집하는 한국당..내부 교통정리 안돼 '동상이몽'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현재로선 막연하다.

헌법개정소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당론이 논의되고 있다"며 "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에게 행정수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총리의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여당이 답을 줘야 우리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중순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 10월 개헌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개헌, 동시에 실시하자"..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하게 검토할 뿐 '분권'에 대한 각론은 역시나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평화당은 27일 오전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소위원회가 이인영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3월 13일 탄생하는 청와대發 개헌안...정치권 '블랙홀 속으로'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에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당별 개헌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의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배제해서는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6석)에 25석이 모자른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 제안의) 결론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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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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