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를 포스코, KT와 같은 국민기업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현 정부가 수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견해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종합한 결론이다.

결국 삼성전자를 포스코나 KT처럼 정부 손 아래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김 의원과 만나 삼성전자를 국민기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봤다.

◆ "정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팔도록 강제할 것"

김 의원은 최근 세갈래 방향에서 이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정부가 박탈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3.84%(2017년 3분기 기준)에 불과해 그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그런데 현행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 주식을 자기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총자산이 250조원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조5000억원까지만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취득가로 계산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만원 수준이라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산분리 원칙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자산운용비율 계산방식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2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중 3분의 2를 팔아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된다"며 "결국 삼성전자는 연기금 소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스튜어드십 코드' 통해 삼성 경영에 개입

정부의 두번째 카드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이다. 정부는 그 동안 거수기에 머물렀던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김 의원은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은 강력한 오너십을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다"며 "그런데 가장 느린 의사결정을 가진 연기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부감사와 공시 등 다양한 형태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지, 지배구조 자체를 손 대면 망한다"며 "연금은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이건희 회장 비자금 조사, 대주주 적격성 박탈 목표"

마지막으로 최근 이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사도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의 경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따지고, 그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을 심사한다.

금감원은 이달초 1500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 대주주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법제처가 이 회장의 일부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문제지만, 향후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건희 비자금을 왜 뒤지겠는가"라며 "이 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