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개인 파산이 2년 연속 늘어났다. 특히 증가율이 6.4%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면서 일본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카드론 대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개인의 파산 신청건수는 6만8791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증가율은 6.4%로 2016년(1.2%)에 비해 급격하게 확대됐다. 

일본의 자기 파산 건수는 2003년(24만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있었다. 서민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컸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다중 채무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2006년 대금업법을 개정했다. 

이어 2010년엔 최고 금리를 29.2%에서 15~20%로 낮췄고, 개인 연소득의 3분의 1을 넘는 대출은 하지 못도록 대출총량도 규제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카드론 대출의 잔고는 증가했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은행 카드론 대출 잔고는 2013년 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6배가 됐다. 2017년 말에는 5조7460억(약 57조2700억원)을 기록했다.

신문은 "은행 카드론을 통해 연소득을 상회하는 돈을 대출하는 사례도 있다"며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작년 봄 회원사에 과도한 융자에 대한 방지책을 요청했다. 작년 가을에는 금융청도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카드론 사업을 점검에 나섰다. 

신문은 "대다수의 은행들이 대출액 기준을 연소득의 절반으로 잡고, 방송광고도 자체규제를 하는 등 자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