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뉴스 배치가 공평하지 않으며, 외부 프로그램에 의해 네이버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가 나서서 네이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이해진 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네이버 입장에선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네이버가 우파 정권 하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공룡이 된 것은 중립적인 뉴스 배열이였고, 다음(DAUM)은 쇠고기 파동 때 다음 아고라를 통해 좌파에 호의적인 뉴스 배열을 하면서 위축이 되었던 점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네이버가 중립적인 뉴스 배열로 국내 1위 포탈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이 홍 대표의 주장이다.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이런 경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홍 대표는 "네이버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계속하게 되면 카카오다음이 열세에서 이를 만회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야당이 네이버 뉴스 배열의 편파성을 문제 삼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댓글 조작 가능성과 가짜 뉴스의 광범위한 유포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아예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대책단은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총 305건을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단은 새벽시간 대 매크로 사용으로 의심되는 기계적인 '좋아요' 및 '나빠요'가 발생하는 상황, 네이버 아이디 구매 및 댓글 조작 사이트 발견, 특정 기사에만 과도하게 댓글이 몰려있는 점 등을 댓글조작 의심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극소수의 우익 네티즌이 자동 프로그램을 작성, 네이버 기사에 지속적으로 현 정부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단은 경찰 고발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사측에서 노력해 처리하고 있으며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아이디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탈 운영업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박광온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이 준비 중이다.

대책단 조용익 단장은 "네이버 매출을 고려하면 충분한 감시인력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독일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혐오, 차별 발언이 발견되면 24시간 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네이버가 약관을 근거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도 네이버 운영실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