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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3월 중순까지 개헌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6:26

각계각층 의견 수렴,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발족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3개 분과 구성
일반국민 의견 모으는 '국민참여본부'도 설치
국회 존중하면서 학계·시민사회 논의 적극 검토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책기획위원회가 헌법 개정과 관련,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정책기획위에 따르면, 특위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설치한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13일 출범 직후 제1차 전체회의를 연다"면서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국민참여본부가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책기획위는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토론회를 갖고,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의견 수렴은 온·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국회 뿐만 아니라 민간 의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개헌안 마련에 있어 그간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책기획위는 오는 3월 중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의 역할은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3월 중순쯤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이 마련되면 보고할 계획으로, 조문 형태를 갖춰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개헌은 촛불 민심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뜻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기획위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넣을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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