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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女검사 성추행 파문에 입장 번복..왜?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5:12

법무부 대변인 “정황 변화가 있어 입장 변해” 해명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에 법무부가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급선회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뉴스핌에 “29일 첫날의 경우 (성추행 폭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 당시 관련 기록과 인사 문제 등을 검토해 기본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일엔 추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다시 냈다”며 “엇박자라기 보다는 정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입장이 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가, 이튿날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검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하고, 법무검찰개혁위도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철저히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그제서야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 참석한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폭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등 SNS에는 성추행 진상 규명과 서 검사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다.

사법 정의를 구현할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민 정서가 얼마나 비판적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박 장관에 대한 시선 역시 고울리 없다. 또 박 장관이 서 검사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와 박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 “(지난해 7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 검사가 피해 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고, 공식 면담 요청을 했었다. 법무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났으나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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