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의 대북외교, 목표 설정 잘못됐다"-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6:10

'북한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어선 안돼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북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 나왔다. 

22일 아사히신문은 "외교의 목적은 전쟁을 피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지 북한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다"라며 아베 총리의 외교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 일본, 동북아서 '나홀로' 압박 강조

아베 총리는 최근 대북 압박 강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총리로선 처음방문한 세르비아에서도 "북한은 지금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에도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북한의 '미소(微笑)외교'에 속아서는 안된다"며 못을 박았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와 대(對)북한 포위망을 구축하면 중국, 러시아 등에도 영향을 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거라 생각한다고 신문은 평가한다. 아베 총리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많은 76개국을 방문하며 외교에 힘을 쏟는 배경에도 북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문은 "아베 총리의 외교는 중국, 한국 등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동북아에서 대북 압박에만 힘을 쏟는 건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동북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에도 나서는 한편 대화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다, 한국 역시 북한과 2년 만에 고위급 회담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일본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자고 말하지만, 직접 북한에 하는 것은 없고 다른 나라들에 호소만 할 뿐"이라며 "소외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뉴시스>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와의 밀월?

아베 총리의 강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은 반세기가 넘었지만 지금처럼 깊은 관계였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후(戰後)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미국은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일관계를 강화하는 게 곧 일본의 국익으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은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며 세계와 등을 돌리고 있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한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했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들은 즉시 미국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이후 유엔(UN)에서 미국의 방침을 철회하는 결의에는 찬성하긴 했지만, 신문은 "중동평화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던 일본 외교에는 그림자가 드러워진 후"였다고 논평했다.

더군다나 미국 정상과의 신뢰관계로 일본 외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골프외교' 등을 통해 미일 정상 간의 친밀함을 과시하지만 대북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은 성격이 센 트럼프 대통령이다. 수상은 상당히 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지나친 대북압박, 전쟁 초래할 수도

신문은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나오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군사충돌이나 북한의 폭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연구소는 북한이 주변국을 공격할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아도 희생자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과거 외교관으로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방북을 실현시켰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외무심의관은 "북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P3C'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P3C는 '북한에 대한 압력(Pressure)을 위해선 ◆한국·미국·중국과 긴밀한 연대(Coordination) ◆불의의 사태(Contingency)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준비 ◆북한과 수면하에서 소통채널(Communication channel)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현재 일본 정부의 외교에 대해 "미국을 지원해 아시아에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 압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라는 목표와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골을 어떻게 메울 것이고, 주변국과 어떻게 발을 맞춰나갈 것인지 일본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논평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