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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3년만의 50번째 군사회담 열었다…軍 "준비작업 진행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6:12

한반도 긴장완화 새국면 여나
'남북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이슈로 부상

한국 군, 최전방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협의
북한 군,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문제 거론 예상

[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는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준비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구상하는 단계의 준비는 아니지만 남북 군사 당국이 조만간 논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는 장관 주재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대령급) 등으로 나뉜다.

남북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6·15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제주도에서 처음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장성급 회담 7차례, 군사실무회담 39차례 등 2014년 10월까지 총 49차례 군사회담을 가졌다.

◆평창 북한방문단 출입, 보호 등 의제로 다룰 듯

이번에 개최될 군사당국회담은 ‘실무 차원’의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방문단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 방문단의 출입과 신변보호와 같은 의제가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작년 7월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할 당시 언급했던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북측에 제의할 때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당국회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예정된 육해공 3군 연합사격훈련 중단도 논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동계훈련이 끝나는 3월 중에 육해공 3군의 대규모 연합사격훈련도 있다”면서 “한국도 미국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한 만큼,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군사행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한차례 이뤄지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큰 틀로 우리 측에서는 북한 비핵화, 북측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번 첫 만남부터 이 같은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자료사진.<사진=통일부>

한편 군 당국이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면 회담 제의 전화통지문은 지난 9일 복원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하게 된다.

다만 2년여 만에 복원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현재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일 오전 시험통화 시 착발신에 있어서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랜 기간 운용되지 않았고 현재 기술적 차원에서 점검 복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복구가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다”면서 “언제쯤 정상복구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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