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보유세 검토는 전반적인 게 아니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로 한정을 짓는다"라고 말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이어 "보유세를 검토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의 세입 세출 현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보유세를 개편하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올린 후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서울 강남 이외 지역 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렇게 하면 서울 강남 주택 수요가 폭등할 수 있다. 이찬우 차관보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 차관보는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서 (보유세 개편을) 하다 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별도로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투기 수요를 잡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차관보는 "서울 강남 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만 올랐다"며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보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16.4% 올린 최저임금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약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원 감축,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과 소상공인 대책 1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