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며 시장에 강도 높은 경고를 던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업계에선 이 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있다.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국내 거래소를 옥죄는 규제안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관련 규제가 법이 아닌 ‘지도’나 ‘가이드라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가상화폐 관련 추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은행의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 강화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환치기 엄중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20일 후속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 ▲환치기‧불법거래 실태조사 등을 발표했다.

이어 28일에는 보다 강화된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확인 의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등을 추가했다.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도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에서 "아예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로 바뀌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28일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 및 전략에 대한 논의했다. 시장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가상화폐의 시가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10% 전후로 하락했다. 해외에서도 ‘코리아 쇼크’가 반영돼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예상보다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기존의 나온 대책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단기간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큰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해외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쉽지 않다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홍콩의 바이낸스나 미국의 폴로닉스 등 해외 거래소는 한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나 폴로닉스에서 현재 거래를 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서도 한국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관련 대책이 은행에 대한 지도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금 통로가 되는 은행을 압박해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은행권이 불만을 쏟아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무리 거래량이 많아도 은행의 수익에서는 아주 미세한 부분일 뿐”이라며 “솔직히 안하면 그만인데 자꾸 정부의 지침만 늘어나니 은행의 부담만 커져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화폐 개인지갑(wallet)을 이용해 현금과 교환하는 음성적 거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부의 통제는 아예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옥죄는 것에서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센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자세다. 

한편, 정부의 추가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힐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원화로 거래된 가상화폐는 전체 시장의 8.16%로 엔화(일본)와 달러(미국)에 이어 전세계 3위를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