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인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과태료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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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