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2보]신격호·신동빈 등 롯데家 무더기 실형...신영자·채정병 강한 질책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7:07

[뉴스핌=김기락·오채윤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가(家)가 무더기 실형을 받은 반면, 경영진들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빼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범죄로 인한 이득이 많다고 판단했다. 채 전 실장에 대해선 경영 보다 오너일가에 잘 보이기 위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롯데그룹>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등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이 사건은 대규모 집단인 롯데가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국민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계열사들을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판단없이 사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영자 전 이사장의 범행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신격호의 맏딸로 롯데그룹 총수일가 일원이자 롯데쇼핑 백화점의 최고경영진 실세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억울한 입장을 주로 피력했고, 범행에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미흡했다”며 “본건 배임 범행으로 자신과 자녀들이 얻은 이익 전부가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런가 하면, 롯데 오너 일가와 함께 기소된 사장급 전문경영인 중에선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정병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정병 전 사장에 대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고위임원으로 총수인 신격호 지시에 따라 범행의 핵심적 실행했다”며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보다 오너 일가에 충성하면 그룻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채정병(사진 첫 줄 왼쪽 네번째) 전 실장[뉴스핌DB]

신격호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경제계 거목 경영인 거울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 규율로 기업 경영했어야 했다"면서 "사유재산같이 썼던건 이해 어렵다.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 감수해야 한다. 이사건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롯데 그룹 계열사 총괄하는 신격호의 그릇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절대 위상 가진 아버지 뜻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역할 무시하기 어렵다. 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역할에 따라 과정 중단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무겁게 책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오채윤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