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강경한 대여투쟁을 선언한 김성태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국회의원들의 집단 외유로 가뜩이나 한산한 12월 임시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개혁·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 원내사령탑을 설득시킬 뾰족한 타개책이 없어 곤혹해하는 표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 13일부터 강한 색채를 드러냈다. 그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제1야당을 ‘패싱’한 밀실야합을 하지 말라"며 "국민의당과 먼저 거래하면 여야 관계는 끝장난다"고 경고했다.

강성 기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즉각 실력행사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공청회' 개최가 먼저라는 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요청한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20~21일 추가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일정이 있다"며 거부했다.

임시국회가 열린 지 4일째가 됐으나 법안 논의의 진척 없이 여야 대립 구도만 강화되자 민주당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제1야당 새 지도부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지만 14일에는 한국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모두 가로막을 거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한국당에 국민이 묻는다"면서 "부패 의원 몇 명을 구하려고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계속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5·18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선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한국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책임하게 해외시찰을 떠나 20일에 온다고 한다"면서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를 주장하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한국당 협조 없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을 처리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입장을 조율하더라도 협의 처리를 중시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주요 상임위의 문턱도 넘기 어렵다. 전날 법안 처리가 무산된 국방위원회와 같은 사태가 어느 상임위에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 사무실을 직접 찾아 한국당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통공약에 대해 양쪽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공통공약으로 생각하는 법안을 리스트로 보내주면, 한국당이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아무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국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올해 안에 개혁,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