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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된다.

이에 따라 애초 출범 1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코레일-SR 통합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경남 신고리5‧6호기 원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R과 코레일의 통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R과 코레일 통합 논란관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평가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평가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점은 용역 수행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양 철도 운영사의 통합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지난 1년간 SR 운영 기록을 점검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용역을 다음달 발주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용역을 언제할지, 어떤 항목으로 할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및 전문가 7명, 시민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SR 통합 여부 역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SR은 작년 12월 개통 후 철도 경쟁체제를 반대하는 현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하게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이어졌다. 코레일과 같은 철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으로 코레일의 적자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용객 분산으로 올 상반기 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분위기는 코레일과 SR을 통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SR 개통 1주년 시점에 맞춰 운영 성과를 놓고 앞으로 현행 유지가 좋은지, 통합이 좋은지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성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김현미 장관도 야당 의원 시절 SR 출범을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이다, 아니다 방향을 정해 놓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아니다"며 "효율적인 철도 운영방식을 놓고 논의하고 평가, 진단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