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가 공정한 방송통신환경 조성 및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을 공개했다. 포털 규제를 재정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제4기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는 이번 비전 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국민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방통위의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10대 정책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조화 등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강화는 방통위의 기본 과제이자 당위적인 목표”라며 “특히 불공정한 거래관계 청산과 상생 생태계 조성, 통시와 혹은 포털과 콘텐츠의 갑을관계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국제협력 강화로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지원한다.

또한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민영 방송의 역할 정립, 수신료 제도 개선 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제고한다.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으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음란물 삭제·접속차단 의무화 등으로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한다. 국내 포털과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포털규제심의회도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 실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