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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업체에 손해배상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6:16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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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억7700만원 손해액 배상받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총 18억7700만원 손해액을 배상받게 됐다.

철도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지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도입한 뒤 총 6건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그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단은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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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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