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한국형 4차 산업혁명, 특히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2022년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고 경제효과 128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하고 이미 언급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과대 산출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 제2차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 혁신성장동력육성, 연구개발(R&D)체계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기능화 기술 R&D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신산업 규제개선, 중소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등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2019년 3월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 교육혁신,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역기능·윤리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능화 핵심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해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정관은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문제 심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공적 산업화를 이끈 이른바 추격형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신규매출과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종합한 경제적 효과가 2022년 기준 128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조5000억~24조1000억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20조7000억~55조4000억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조6000억~48조6000억원이다.

특히 신규매출 증대 예측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16만2000~3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포괄적이고 세부 진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일자리 최대 37만개 양상의 경우, 목표 시점인 2022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지능화 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슬로건 외에는 발전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이 다양한 정책을 종합하고 취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종합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여러 정책들을 심의,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