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려면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8일(현지시각)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전망과 정책 권고 사항을 내놨다.
OECD는 먼저 한국 경제가 올해 3.2% 성장한다고 예측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 투자 증가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은 성장세를 떨어뜨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법인세 인상은 투자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춘 3.0%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1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6470원)보다 16.4% 올렸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더욱이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오른다.
OECD는 또 정부가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이든 재정 확대 정책이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퍼진 수출 회복세와 정부 혁신성장 정책 성과 등이 한국 경제 성장 상반 요인"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은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3.6%에서 3.7%로 0.1%포인트 올렸다. 내년과 2019년은 각각 3.7%,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