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달라는 산업계 의견이 담긴 정책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다듬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50명과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제언집을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언집에는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이 담겨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는 먼저 국내 이중구조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취직 희망자는 줄을 서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는 등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제언집에서 "고용노동 부문 양극화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확대됐다"며 "탄력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또 혁신기업이 탄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조를 급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을 빼놓고 전부 허용한다는 의미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규제체제로 전화하고 서비스 관련 정치적 허들 극복 등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전문가들은 양극화을 해소하고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시장 자율성 확보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