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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태양광발전 확대에 주력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현 정부 내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재생 예산 가파른 증가세…야당 '깐깐한 심사'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총액은 1조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 7481억원보다 39% 급증한 것이며, 기존 최고액인 2016년 8900억원보다 17%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 8279억원에서 2014년 8304억원, 2015년 8466억원, 2016년 8900억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5.9% 줄어든 7481억원에 그쳤다(그래프 참고).

정부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다시 큰 폭으로 늘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아댱 측은 증가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1조원'을 사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전년대비 39% 급증했지만 2016년 대비로는 17%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농촌태양광 1500억 확대…보급지원도 두배 늘려

대폭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예산 1조원은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편성한 세부항목을 보면 태양광 확대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발전차액지원 예산이 3805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이 23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그래프 참고). 특히 내년에 농촌태양광 확대에 주력하면서 전년(860억원)보다 1500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지원 예산도 2149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나 늘렸다.

야당 일각에서 올해 금융지원 예산을 100% 집행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업과 금융지원 시기에 일정기간 시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불용(남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대기 수요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태양광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급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잠재 수요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