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이 8일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함 위원은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함 위원은 이날 통화정책당국이 금융안정 책임을 얼마나 안고 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물가나 실물경제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거시경제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졌다”며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자칫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물가와 실물경기 간의 구조적 변화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괴리가 지속된다면 금리라는 하나의 수단을 보유한 통화당국은 실물경기와 물가 중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에 있어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금융감독기구 등 정책기관 간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협력과 견제를 통한 최적의 정책수행이 가능토록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 위원은 “금융안정의 달성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차적인 방어기제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화정책으로 이를 해결할 경우 과도한 비용과 부작용이 따른다는 분석에서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기 보다는 두 목적 간의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물가안정목표제의 시계를 확장하고, 널리 활용되는 주요 준거지표들의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관계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