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국회에서 2018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 예산이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늘었는데 올해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돼서다.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 예산을 평균 1% 늘렸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짠 복지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연평균 5000억원씩 증액했다는 얘기다.

특히 2014년(2015년 예산안 심의)에는 복지부 예산을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1조5357억원이나 늘려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 예산이 깎이기도 하지만 전체 사업과 예산을 따져보면 순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복지부 예산은 64조21416억원으로 올해(약 57조7000억원)보다 11.4% 늘었다. 이 예산안에 아동수당 지급(1조1009억원)이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복지부 관련 예산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지목했다. 대대적인 칼질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 안 된 각종 복지 지출을 열거했는데 결국 선심성 공약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한다. 14일부터 소위 심사를 하며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