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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 깃든 인공지능(AI)과 3대 미디어기술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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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주최 'ONA17' 컨퍼런스 참관기

[뉴욕·워싱턴=김사헌 기자] #1. 요즘 방송사들은 청취자 채팅창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 뉴스룸이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이용할 때 논란이 되거나 조심스러운 대목이 언급된다면, 이 정보는 주택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좋은 정보가 된다(Groundsource).

#2. 사람들은 첨단기술의 능력을 빌어 언론사의 뉴스 제작이나 여론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지만,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참여 플랫폼이 강력해지고, 독자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 SNS 여론 분석과 관리가 중요해진다(Instagram/Chatfuel).

#3. 가짜뉴스의 범람은 언론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미국 언론사들은 덕분에 전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양질의 저널리즘에 대한 독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가짜뉴스를 거르는 작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Future Today Institute)

언론사 편집국이 댓글창이나 SNS 타임라인의 채팅 내용을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에서 뉴스를 긁어모은다거나, 아예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서 로봇이 뉴스를 전달하게 한다면 어떨까.

◆ 편집국 AI 서비스로 모십니다

미디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자료=각사 홈페이지>

인공지능(AI), 혹은 로봇(Robot) 저널리즘은 생소하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도 주식시장의 공시와 종목 가격 움직임 등과 스포츠 경기 중계와 통계 정리에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알고리즘' 방식의 자동 기사 작성기가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면서 독자 반응이나 뉴스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가? 신기하면서 한편으론 소름돋는 일이다.

지난달 6일 한국언론재단 ‘KPF 디플로마-디지털 미디어의 미래' 교육 차원에서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ONA17'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 때 스파이 조직에서나 사용했을 법한 인공지능 기술이 뉴스룸으로 깊숙하게 침투한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전문업체들이 주관한 '뉴스 모으기 도구와 기법 트랙(Newsgathering Tools + Techniques)' 세션은 어떻게 하면 편집국이 AI 챗봇을 이용해서 디지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지 보여주는 자리였다.

ONA17 강연을 경청하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사진=뉴스핌>

연사들은 언론사 독자의 채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라운드소스(Ground Source)', 자동화 기계를 통해 뉴스를 분석해 전달하는 '에코박스(Echobox)', AI를 이용해 뉴스를 모으고 언론사에게 서비스하는 '커자나(Krzana)', 웹 기반의 챗, 메신저, 로봇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뉴스를 전달하는 '챗퓨얼(Chatfuel)' 등에서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이미 유수의 글로벌 언론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챗퓨얼'은 이미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테크크런치 등과 같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인공지능 봇 플랫폼을 특화해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무료 챗봇은 언론사 뿐 아니라 아디다스, 브리티시항공,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기업체들도 이용해 무려 4만6000개의 챗봇이 챗퓨얼을 이용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 개인데이터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윤리 문제 부각

ONA17의 "Newsgathering Tools + Techniques" 세션에 참석해 발표하는 에코박스 안토인 아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좌측에서 두 번째) 그라운드소스 앤드류 헤이그 대표(좌측), 커자나 창업자 겸 기술자(좌측에서 세 번째), 챗퓨얼 드미트리 카친 헤드파트너(우측) <사진=뉴스핌>

'커자나'의 인공지능 뉴스 게더링 서비스는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IBT)와 유로머니, 핀테크타임스 등이 이미 고객들 중 하나로, 재미있는 뉴스를 AI가 찾아내고 오늘 어떤 것이 주요 뉴스가 될 것인지 정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단다.

참석한 기자들은 "이런 뉴스봇이 과연 윤리적인가?"라고 물었다. 드미트리 카친(Dmitriy Kachin) 챗퓨얼 헤드파트너의 대답은 "각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독자와 대화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뉴스봇도 충분히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뉴스봇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봇이 효과적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뉴스를 완성하게 해주고, 중요한 뉴스는 전부 전달할 수 있으면서 투명하게 뉴스를 전달한다고 본다"는 답이 돌아왔다.

커자나의 토비 아벨(Toby Abel) 창업자 겸 기술자는 "우리 역할은 기자가 최상 품질의 뉴스를 진실되게 전달할 때 보조적으로 좀더 효과를 전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언론사가 독자 데이터를 모으고 사이트를 방문할 때 주로 보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약간 비윤리적일 수가 있는데,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 역시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좀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친 헤드파트너는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 기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간혹 답이 다를 때도 있지만 독자의 채팅이 응답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름의 역할을 한다"면서 "뉴스를 전달할 때도 독자의 목소리를 담고, 특히 독자의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저널리즘 활동의 일부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편집국에서도 효과적인 뉴스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날 또다른 세션(Discovery and Storytelling with CrowdTangle and Instagram)에서는 대형 SNS 미디어기업이 고객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언론과 독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페이스북 크라우드탱글 서비스가 그것이었다.

라일라 킹 인스타그램 뉴스제휴 담당 이사(좌측) <사진=뉴스핌>

 라일라 킹(Lila King) 인스타그램 뉴스 파트너십 담당자는 "8억명의 인스타그램 올리는 사람들 속에서 중요한 팩트(facts)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정보와 소식을 검색해 어떤 내용을 뉴스에 담을지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와 포스트 수를 분석하면 어떤 뉴스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에 대한 분석 결과도 보여주며, 언론사가 어떤 뉴스가 어떻게 소비됐는지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말했다.

◆ 젊은 독자층 콘텐츠 전달, 가이드해 줄게요

킹 씨는 다음 날 한국 기자들과 별도로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가 기자와 편집국 그리고 독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개 언론사들이 젊은층 독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 유연하지 못한데, 낮은 연령층에게 맞도록 전달 형식을 조절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라일라 킹 인스타그램 이사 <사진=뉴스핌>

일례로 타임지가 2016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리안 난민 3가족의 사연을 꾸준히 전달하는 대단히 큰 보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대단히 큰 반향을 남기는 성공을 거두었다. 타임지는 @findinghome이란 별도 계정을 만들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민 가족의 경험을 추적해 보도했는데, 독자들이 이들의 삶에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한다.

한편, 같은 날 메리어트 워드먼 파크호텔 대강당을 꽉 메운 기자들은 '미래오늘연구소(Future Today Institute)' 에이미 웹(Amy Webb) 최고경영자의 '저널리즘의 10가지 기술 트렌드' 연설에 귀기울였다. 10년 동안 미래 기술 예측에 성공을 거둔 그는 10년 내에 올 11가지 기술 추세를 ▲비주얼 컴퓨팅(Visual Computing) ▲음성인식 인터페이스(Voice Interface) ▲ 뉴스와 정보 접근권(Access) 등이 세 가지 클러스터로 엮어서 소개했다.

◆ 기술 미래: 비주얼, 음성, 접근성에서 보세요

에이미 웹 FTI(Future Today Institute) 대표의 미래 기술 추세 강연은 10주년 기념으로 진행됐다. 빼어난 통찰력으로 ONA컨퍼런스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진=뉴스핌>

비주얼 컴퓨팅은 전산화된 사진 기술, 큐브셋 인공위성, 객체 인식 및 기계학습 등의 결합에 따라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음성 인터페이스는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대화형 장비로 인해 정보 입력 작업이 음성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로 인터페이스' 시대의 지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접근성 면에서는 전 세계 인터넷의 지역별 공유 원칙의 분리(Splinternet)와 급진적인 투명성 요구,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미디어의 신뢰가 갈수록 도전받는 세상의 키워드가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들 추세는 이미 시작되었거나 보편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언론사 편집국 내에 이들 기술이 앞으로 5~10년 내에 가져올 파국적 변화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웹 CEO는 지적했다.

다만 그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말고 좀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의 얼리어답터가 되고 조금씩 추세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여러분의 원하는 데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10월6일 매리어트 워드먼 파크호텔에서 열린 'ONA17' 컨퍼런스에서 참석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AR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뉴욕·워싱턴=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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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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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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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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