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 하겠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에 참석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공립확대를 중단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천 남동구 논현유치원을 방문해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아 교육기관임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학부모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대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2017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17만명으로 25% 수준이다. 2012년 4522개(단설 187개·병설 4335개)였던 국공립유치원은 1차 기본계획 실행기간을 거쳐 지난해 4696개(단설 305개·병설 4391개)로 171개 늘었다. 취원율은 4년 전보다 3.5%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립유치원은 측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 주장하며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했다. 또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은 ‘집단휴업’을 통해 이 같은 요구를 이어왔다. 집단휴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은 보육 대란을 우려했고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협상에 나서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당시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원하는 비판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집단휴업을 철회하는 등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누리과정 지원비용,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데 있다. 여전히 사립유치원 측이 ‘집단휴업’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직장인 김민정(35, 서울 강동구)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친정과 시댁 모두 지방에 있어 유치원이 휴업하면 답이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은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통해 휴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도 “여전히 정부와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만 강요할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