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협박하고 돈 뺏는 강도 범죄 모험성 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빅브라더 사회도 한 몫
[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리나라 주요 지표범죄인 살인, 방화,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가운데 강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도범죄는 2006년 4684건에서 2015년 1472건으로,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강도범죄는 수법별로 침입강도, 노상강도, 기타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 유형 모두 감소 추세다. 2006년 2123건에 달했던 침입강도는 2015년 593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상강도는 778건에서 18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침입과 노상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기타강도 비중 늘었다. 기타강도 유형은 차내강도, 해상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등이다. 이 범죄는 2006년 1783건에서 2015년 668건으로 줄었으나 비중이 38%에서 2008년 47%, 2010년 50%로 늘었다. 2015년엔 45%로 다소 감소했다.
살인범죄는 감소세다. 반면 방화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살인범죄는 2006년 1064건에서 증가해 2009년 1390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져 2015년 958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를 취했다”면서 “최근 10년 동안의 전반적인 살인범죄 발생 추세는 아주 완만한 감소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방화범죄는 2006년 1685건에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1972건으로 치솟았다. 이듬해부터 감소세를 나타내 2015년 1646건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10년간의 중기적 추세로 볼 때, 개별 범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인 범죄로 강도범죄”며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 현상과 어느 정도 연관되는 현상(강도범죄는 신체적 모험성이 큰 범죄임을 감안 할 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57.1%에 불과했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은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76.9%까지 올랐다. 지난해 5대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사건 검거율은 모두 100%를 기록했다.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돼 범인의 흔적을 찾기 쉬워졌고, 시민들의 신고 등 제보가 활성화됐다”며 “첨단 수사 덕에 범인을 몇일 만에 잡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