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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공개 1년 그리고 촛불집회 1년의 명암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5:32

촛불 집회,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
23차례 1684만 참여…정치효능 높아져
정치객체 전락 국민, 정치의 주인공으로
대의민주주의 외면했단 우려의 목소리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권 퇴진부터 조기대선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 선출까지. 23차례, 1684만명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것이란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5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평화로운 모습으로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다. 그 명암을 재조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한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탄핵축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비선실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PC가 공개된 10월24일 직후 토요일 촛불집회는 시작됐다.

국정농단 의혹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촛불집회가 진행된 5개월 동안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어졌다.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다.

또 촛불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결과도 만들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기대선을 통해 국민들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퇴진, 대통령 탄핵 등의 직접적인 결과 외에도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 점도 촛불집회의 큰 성과로 꼽힌다.

김소라(33·주부)씨는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심어진 것 같다. 이전까지는 투표를 포함해 어떤 의견을 정치권을 향해 던져도 '거기서 거기. 바뀌겠어?'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에 참여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회사원 유진철(남·29)씨도 "국정농단과 연관된 이대, 삼성 관계자와 최순실 등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촛불집회를 통해 요구했던 일들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즐겁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적 성취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정치적 효능감은 지난 조기대선의 사전투표율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5월 4~5일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는 총 1107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26.06%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황금연휴 기간이었음에도 전체 투표율은 77.2%나 됐다.

사전투표 첫 날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은 김영은(여·29·강원도 원주시)씨도 "오후 비행기인데 사전투표하려고 일부러 일찍 왔다"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올해는 꼭 투표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촛불집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가 아닌 광장 정치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혁신선언문을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촛불 민주주의'가 보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창열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는 왕왕 국민의 민의를 왜곡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이 부분을 보완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민이 투표하는 것 외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통치의 객체로 전락해 있던 상황에서 직접 자신들의 문제에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이라며 "주권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민 대표 탄핵을 이뤄내 국민 주권을 실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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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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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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