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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복지부 퇴직 공무원, 노인 시험감독관 일자리까지 넘봐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0:2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0:23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참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시험감독관' 사업에 참여하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보사동우회'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24개 직종 자격시험의 노인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해 수당을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해당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감독관의 약 30%를 60세 넘는 노인으로 충원한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문제는 노인 시험감독관의 약 15%가 복지부 퇴직 공무원이었다는 점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위촉된 노인 감독관은 2323명으로 이 중 365명이 보사동우회 소속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3명, 2015년 60명, 2016년 132명이다. 이 기간 보사 동우회에 지급된 노인 시험감독관 수당은 2014년 1534만5000원, 2015년 415만5000원, 1158만5000원이다.

노인 시험감독관에 참여하려면 시험감독관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 시험감독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강난시니어클럽과 대한은퇴자협회 등 2곳에 그쳤다.

권미혁 의원은 "국시원이 복지부 퇴직자 모임인 보사동우회에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일자리가 꼭 필요한 다양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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