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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과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4년간 민간과 중소·영세업자들이 수행할 민간용역 39건(약 42억원)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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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장. 왼쪽부터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이명훈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인 LX는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분류된 사업도 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LX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임을 악용해 최근 4년간 해당용역을 발주청인 공공기관들과 지자체들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민간으로 일감이 가기도 전에 차단했다는 게 정용기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 결정과 관리부처인 국토부의 약속도 무시하면서 공사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