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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기재부 차관, 금융위 전원회의 참석률 ‘제로’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0:00

당연직 위원...최근 3년간 59차례 회의에 단 4회만 참석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 전원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위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13차례 열린 금융위 전원 회의에 기재부 차관은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재부 차관은 지난해 1월에 개최된 전원회의에 딱 한번 참석했을 뿐, 지난해 열린 나머지 22차례 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2015년에도 총 24차례 열린 전원회의에서 단 3회만 참석했다. 3년간 열린 59회의 회의에 단 네 번만 참여한 셈이다.

금융위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기재부 차관은 당연직인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 다른 당연직인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의 참석률은 80% 이상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정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기재부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 추천 전문가 2인,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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