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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불법파견 논란 설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20:20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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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 집중 추궁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도 도마올라...이정미 의원 질타 이어져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의 81만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에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문진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정책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매우 졸속으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81만개 숫자에 집착해서 시행계획이 미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최근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협력업체를 앞세워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본사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데 "합작회사가 가맹업과 인력업을 포괄하는 회사로 만들어질 경우 프랜차이즈업이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다"며 결국 현재의 5000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는 대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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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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