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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1인체제 공고화와 포스트 시진핑 촉각, 19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5:38

시진핑사상 당헌 삽입 되나, 상무위원 7→5 축소?
천민얼 후춘화 차기대권, 집단지도체제 재편 주목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18일에 시작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習近平)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인선과 새 정책 청사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시진핑 사상 당헌 기록, 1인 절대 권력 강화

19차 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집권2기에 들어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는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黨章 당장)에 어떻게 기재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도 당헌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다. 현재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과연 ‘시진핑’ 이름이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표기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만일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세글자와 함께 당헌에 기록된다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에 등극, 1인 절대 권력을 형성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역시 시진핑 권력 강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현직 정치인 및 원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모여 중국 정책과 지도부 인사를 조율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상왕 정치’ ‘막후 정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원로들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5년 전 18차 당대회를 앞두고도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원로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이전과 달리 원로들의 의견을 차기 지도부 선정에 반영하는 전통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총서기직을 물려주며 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함께 넘겼다. 역대 지도자가 일정 기간 군 주석직을 유지하며 권력에 개입해 온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후진타오가 이른바 상왕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진핑은 당(黨)∙정(政)∙군(軍)을 모두 장악한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진핑이 1인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사진=바이두>

◆ 지도부 재편, ‘시자쥔’ 전면 등장

시진핑의 절대권력 강화는 이번 19대 지도부 선출과도 맥을 같이 한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과 리커창의 유임이 확실시 되고, 나머지 5명은 모두 ‘7상8하(67세 유임, 68세 은퇴) 원칙’에 따라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 관례를 깨고 자리를 보존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부패척결 선봉장’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 역시 10년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왕 서기가 기존 관례를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완전히 정계를 떠나지는 않고 다른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사진=바이두>

교체 예정인 5개 상무위원 자리에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60허우(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도부 개편을 통해 시진핑 측근 세력을 일컫는 ‘시자쥔(習家軍)’이 정계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상무위원 후보만 해도 시진핑의 사람들이 여럿 포진해 있다.

시진핑과 30년간 연을 맺어온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보로 내정돼, 왕치산 서기의 뒤를 이어 반부패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시진핑이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서기를 해임하고 대신 그 자리에 앉힌 천민얼은 ‘시진핑의 황태자’라 불린다. 시진핑은 올해 들어 31개 지방정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지지세력의 입지를 강화했다.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사진=바이두>

당내 3대 권력 파벌 가운데 시진핑의 태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하이방(장쩌민 라인)과 공청단(후진타오 라인)은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지난 5년간 장쩌민 계열의 인사가 대거 낙마했다. 또 대표적 공청단 소속으로 유력한 차기 지도자였던 쑨정차이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면서 당내 공청단의 입지도 한껏 좁아진 상태다.

◆ 관례 타파, 권력 시스템 개편 조짐

권력 시스템 개편도 이번 19차 당대회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상무위원 수 변경과 공산당 주석제 도입 등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상무위원 숫자를 지금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무위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무위원 수 감소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많다. 5년 전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 수를 기존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 주석제 부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주석제’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을 당 최고지도자로 하고 그 밑으로 여러 명의 부주석들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이 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 체제’라면 당 주석제 부활은 단일지도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단일지도체제의 귀환은 당 내 다른 계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격 행보에 다음주 개최되는 19차 당대회에서도 전통 관례와 규칙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19차 당대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안 심의 절차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개최한 제8차 전체회의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우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 심사를 제청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8기 7중전회가 직접 19차 당대회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업무보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뿐만 아니라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는 단 하루 만에 종료돼 2일간 열리던 기존의 관례를 깼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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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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