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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상임위별 국감일정은?…여야, '프레임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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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대부분 31일 마무리…여가위·정보위 11월 초까지
운영위·정보위·환노위 아직 논의중…이번주 내 확정 전망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을 속속 확정짓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12일부터 국감 일정을 시작해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31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두 정부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적폐 대(對) 신적폐 프레임을 설정하고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해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을 '3대 신적폐'로 규정하며 적극 부각할 전략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내달 12일에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7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19일 기획재정부(세종), 20일 기획재정부(국회),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26일 지방국세청 등, 27일 인천세관 현장시찰, 30~31일 종합감사로 예정됐다.

정무위원회는 12일 국무총리실(세종)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30일 금융 종합감사, 31일 비금융 종합감사 등으로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17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7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31일 종합감사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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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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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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