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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우선 정책에서 '혁신성장'으로 프레임 전환
기재부, 중기부 10월에 '혁신성장' 방안 구체화 예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성장’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의 일부 수정을 예고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일자리 증가 등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분배정책의 속도전식 전개에 피로감을 느낀 기업들의 불만과 한미FTA재개정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게 돌아가면서 성장동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을 다시 키워드로 꺼내는 이유로 지목된다.
◆문대통령 발언에 ‘바빠진’ 경제부처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 등 경제부처는 새정부 경제정책의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에 대해 다각도로 준비해 왔다. 하지만 새정부 이후 경제정책의 큰 줄기가 분배 우선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집중되면서 성장은 순위에서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잇따른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 경제 조건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성장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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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2번째)이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혁신성장 연구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 경제부처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27일 민·관 전문가들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혁신성장 연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와 과거 정책과 차별 요소 등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혁신성장 로드맵’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한국적 신 성장동력 육성, 서비스 경제 발전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분배에 치우쳐 성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면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성장전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조율해 10월 안에 혁신성장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등에 초점을 맞춘 실천방안을 마련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0월 발표를 목표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중이다. 기술창업위주의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벤처창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창조경제, 혁신성장...말잔치로 끝날라
문제는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듯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부터 줄곧 혁신성장을 강조해 왔다.
김 부총리가 구상한 혁신성장은 △혁신생태계와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철폐 △혁신자본의 확충과 혁신 안전망 △혁신 거점의 확충 등 4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 지원 등 기존 정책과 차별화를 찾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기재부가 7월25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성장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대외개방 전략적 해외진출의 3가지다.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단계별 지원,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여명 육성, 수요자 중심 R&D육성, 청년 해외진출 촉진 등 앞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과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혁신성장, 혁신성장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머릿 속에 구체화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이름만 거창했지 실제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구호에 그쳤지 않나”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구축 등 구체적인 타깃이 보였다”며 “혁신성장 이름만 앞세우고 중소기업에 돈만 퍼주는 공염불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