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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한 미사일에 '전술핵 재배치‧대북지원 철회'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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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무장, 아마추어적 발상…한중ㆍ한러관계 악영향"
안철수 "대북지원 적기 판단" vs 홍익표 "정치상황 분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이 15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2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기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금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다며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여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제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 있었다"며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서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000만 핵인질을 잡은 국민에게 분명한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다. 안보 포기다"면서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지지자들을 버리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는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러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가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핵우산을 강화하고 미사일 탄두중량을 느리는 등 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인정하고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안되고 전술핵 배치에 위협을 느껴 핵 개발을 포기하기 만무하다.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배치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드(THAAD)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ㆍ한러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북한에게 (하는)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좀 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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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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