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성진 "규제 혁파돼야…대·중소기업, 상생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3:39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3:39

"소상공인만을 위한 상설위원회 만들 것…의무고발요청권 강화, 신중히 검토"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에서는 연구원들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30%가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균 5억원의 투자를 해도 창업을 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많은 환경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분위기상 개발자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들을 끌어올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도 "공공 데이터에 의해서도 새로운 신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입장에서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도 도와야 하며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을 진행한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은 본인들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넣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M&A를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는 벤처기업의 비율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만큼 벤처와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대기업에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벤처들을 만나봤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소상공인들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과잉경쟁"이라며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제도가 확실하지 않으니 자영업자로 내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조기퇴직, 복지 사각지대, 실업 등, 대형유통업체나 일부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경쟁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고발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이란 고발요구를 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 3곳이다.

이와함께 중기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 중기를 위한 법률시장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