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수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했다.

7일(현지시각) 포린폴리시와(Foreign Policy),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이 작년 말부터 6개월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거래로 2억7000만달러(약 3045억원)를 벌었다고 밝혔다.

유엔 결의로 금지된 석탄, 철, 아연 등 광물을 주로 중국에 수출해 이같은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중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북한이 다른 국가로 수출 경로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이전보다 많지만, 실질적 제재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회원국의 '느슨한 이행'과 북한의 제재회피 기술이 더해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제재이행 상황을 담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90일마다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이 핵심 실무를 담당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