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부산과 강릉, 충남 아산에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소년법 폐지 등을 검토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전 "(청소년 폭행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고 교육부 주관으로 경찰청,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면서 "회의가 처음 열리는 것이라 관련 부처 바운더리 안에서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글이 올라오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결론을 미리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와 만나 논의해야 할 단계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부처가 정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피해청소년 보호와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가해 청소년들이나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여가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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