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올해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라며 “이 추세면 올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