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내년 국채발행액과 관련해 채권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5조원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미뤄봤을 때 더 늘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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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김동연 부총리는 “2014년과 2015년에는 4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와 내년은 20조원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지난 22일 말했다.
재정정책 전문가들은 25조원 내외의 적자국채 발행이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지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25조원 적자국채 보충은 일상적인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적합한 규모로 보여진다”며 “다년 계획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엔 25조원 발행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순 있어도, 차후 기초연금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발행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자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으로 초과세수증대, 지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시행한 지출구조조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전 정부가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세수를 추정했기 때문에 초과세수증대 전망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당초 50조원 선에서 적자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채권시장은 당장의 불안감은 잠재웠지만 다시금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지출대비 세수가 부족하면 재정절벽이나 적자국채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성향은 내년 추경 적자국채에 힘을 실어준다”며 “지출구조조정은 성공사례가 없고 확장적 재정정책 하에서 세수가 잉여였던 적이 없다. 당장은 국채발행 부담이 줄었지만 재정과 관련한 이슈는 내년까지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채권 딜러는 “정부가 현재 25조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물량을 늘릴 수 있다. 25조원은 아무래도 마지노선이지 않나 싶다”며 “내년에 세수부족과 함께 추경과 적자국채발행이 단행되면 채권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