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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3차회의…설문조사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8:06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08:06

조달청 발주부터 선정까지 수개월…행정절차 단축해 속도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운명을 쥔 공론화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향후 설문조사 방식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안에 설문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 때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예고했다. 걸림돌은 행정 절차다.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는 정부 활동의 연장선이므로 조달청을 통해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발주부터 선정까지 수개월 걸리지만 이를 단축해야 하는 것.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 절차 단축 여부를 공유하고 세부 조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사업을 하므로 조달청을 통해 조사단을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꽤 걸리지만 이를 당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월 안에 설문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왼쪽 두번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론화위원회는 부담도 일부 덜었다. 공론화위원회와 정부 간 '결정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일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서다. 이낙연 총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모아주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언급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논란을 정리해줬다"며 "이번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과 공론조사 의의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역할은 시민 의견을 모으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결정이 난 이후 상황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사 최종 중단으로 결정이 나면 정부가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공론화위원회는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브리핑을 열고 제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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