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으로 전체적인 조세 감면액은 증가했지만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에는 6조원에 가까운 조세 감면 혜택이 집중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조세감면 실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은 28.8%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중 소득세, 개인, 중소기업 감면 금액은 증가했지만 법인세, 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중소기업은 같은해 6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았고, 중견기업은 3년전(2013년 866억원)보다 5.4배 증가한 5483억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다만 지난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7.7% 줄어든 4조80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 대상 감면액 비중은 9.4%에서 7.9%로 1.5%포인트 줄었다. 이중 기타 대기업 감면액이 지난 2013년 대비 34.3% 감소한 1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같은 시기 5.9% 감소했다.

2017년 조세감면액은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감면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 및 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R&D(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